[출근길 인터뷰] 중장년·청년도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 받으세요!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건복지부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뉴스캐스터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이민재 캐스터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와주셔서 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가장 먼저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어떻게 진행 중인 걸까요?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내일까지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임시 신생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12시간쯤 될 때에 백신 주사를 맞습니다.<br /><br />이게 번호가 올라가게 되고 임시로 번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.<br /><br />한 달 내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주민번호를 받아야 되거든요.<br /><br />이거를 대조해 보니까 15년도부터 지금 지난해까지 2123명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읍면동 직원들과 현장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만약에 가봐가지고 아이가 잘 크고 있다 그러면 종결을 하고 혹시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.<br /><br />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케이스 같은 거 수사를 의뢰해서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고요.<br /><br />내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취합해서 다음 주 초에는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난 6월 30일에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출생통보제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까요?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첫 번째는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1000명 중에서 998명은 병원 내에서 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.<br /><br />2명만 사실은 밖에 출생하는 것이 되겠거든요.<br /><br />그러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산모 이름이라든지 또 아이의 성별 또 출생 년월일을 심평원에 통보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이렇게 다시 통보를 합니다.<br /><br />그럼 읍면동에서는 지금 쓸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안 되게 되면은 바로 출생지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케이스는 없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또 보호출산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이건 같이 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 병원에서 출생 안 되지만 우리 산모들이 자기의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사실은 병원 가기를 꺼릴 수가 있거든요.<br /><br />그럴 경우에는 익명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아동을 잘 보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.<br /><br />시행시기가 출산통보제가 내년 6월 30입니다.<br /><br />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하고 있고요.<br /><br />아마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두세 번 논의를 했기 때문에 7, 8월달에 법안을 빨리 논의해서 저희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꼭 같이 가야 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어제 제가 발표를 했었죠.<br /><br />사실은 우리가 노인, 장애인, 아동분들을 각계 서비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노인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게 돼 있고요.<br /><br />또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라도 유치원이 있잖아요.<br /><br />또 장애인 같은 활동보조인이 있는데 지금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있거든요.<br /><br />이런 청년이라든지 또 질병, 부상이라도 고립으로 인해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.<br /><br />이런 분들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이 서비스의 대상과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크게 가족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13세에서 34세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입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질병 혹시라도 부상이라든지 고립에 있는 분들인데 보통 40에서 64세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분들이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.<br /><br />우리가 37개 시군구 시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분들에게는 신청을 하게 되면 바우처가 주어지게 되고 바우처가 주어지게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가사도우미라든지 병원 동행 또 건강관리 또 상당히 어려움이 심리지원이 필요하거든요.<br /><br />그런 데서 우울증 심리전도 같이 하도록 하고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를 해서 8월 초에는 바로 국민들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죠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.<br /><br />또 앞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도 같이 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지금 같은 경우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금년 봄에 시작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예를 들면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경조사라든지 아프다든지 혹시라도 번아웃될 수가 있거든요.<br /><br />이럴 때는 24시간을 치러지는 해 주는 서비스가 저희가 4월달에 하고 있었는데요.<br /><br />내년부터는 사실은 이게 부상, 질병이라는 고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긴급적으로 돌봄이라는 분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실 긴급 돌봄 지원 긴급 지원 서비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1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2만 원을 우리가 최대치를 주게 돼 있는데 긴급 돌봄은 제도가 없거든요.<br /><br />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 이분들에게도 긴급히 일시로 돌보면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<br />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제1차관]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(이민재 캐스터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...
